최근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4월 20일까지로, 해당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H3 소상공인 요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주거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H3 활동 사업자 기준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매출 규모는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대상자 구분
| 분류 | 대상자 설명 |
|---|---|
|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접속합니다.
- 직접 계약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각 사용자에 맞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자가진단에 ‘모두 예’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 절차
- 대상자 선정: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통지: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 지원:
- 직접 계약자는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통지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유의사항: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만 원이 차감되며 지원이 종료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이 차감되며 잔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잔액은 2024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신청 후 지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후, 직접 계약자는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선정 통지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