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비계약자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신청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요건: 2023년 이전에 개업하였고,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당해 연도 중 개업한 경우는 연환산)
- 전기요금 부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신청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접수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계약 관계가 없고 요금 납부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 별도 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가 있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기타 (자율 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고지서가 없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시간은 3월 4일 9시부터 자정까지, 5월 3일 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정보 및 안내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기준으로 약 19.4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별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사이트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전에 개업하고,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3: 비계약 사용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4: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비계약자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일입니다.
질문6: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