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2023년 5월 29일부터 약 300만 개의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이 신청할 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손실보전금의 목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및 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재정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프리랜서 및 특고 신청 방법
프리랜서 지원 기준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가 적용됩니다.
- 특정 조직에 전속되지 않을 것
-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어야 함
-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 근로계약서와 차별화된 계약서 작성
- 4대 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기준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지원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지급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Q&A
| 질문 | 답변 |
|---|---|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이 지급됩니다. |
|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업종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차등 지급됩니다. |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매출액이 없으면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영업을 확인할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작일은 6월 13일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 지급되나,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금액은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지원되며, 각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답변: 예술과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3: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금액은 구간별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업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5: 20년, 21년 매출액이 없으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업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적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