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수 계산 방법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수 계산 방법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며,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으로 정의됩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주택 수 포함 주택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및 조합권,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되며,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지분 소유한 경우는 각자의 지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계산 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소유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거주자나 최연장자를 우선 고려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
미등기 상속주택의 경우, 종전 소유지분과 변경된 등기 상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관련 규정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라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주택 수 포함 여부 | 비고 |
|---|---|---|
| 오피스텔 분양권 | 포함되지 않음 | |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됨 (신규 취득분)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시 포함 |
| 업무용 오피스텔 | 포함되지 않음 | 주거용으로 전환 시에도 포함되지 않음 |
| 시가표준액 1억 이하 | 포함되지 않음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주의 사항
- 주택 수 계산 시,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 수 계산 시 어떤 주택이 포함되나요?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며, 모든 주택과 분양권, 조합권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2: 상속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질문4: 주택 수 계산 시 공동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며,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의 공동 소유는 각자의 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질문5: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보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며, 주거용으로 분류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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