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신청 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신청 접수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1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1660-1378)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
신청자는 위에서 언급한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과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을 경험한 업종의 사업자.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재산가액이 부채를 초과하지 않는 차주.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및 도박 관련 업종.
-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 및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
채무 조정
- 원금 조정은 60~80%까지 지원되며, 이는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 부실 차주에 대한 지원은 신용·담보·보증채무를 포함합니다.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은 차주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조정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경우, 중금리 및 저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2.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3.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용 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는 포함됩니다.
질문2: 원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에 한해 가능하며, 보유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질문4: 신청은 몇 번 가능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신청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질문5: 부실차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로,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정보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관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