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도입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기금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신청 방법과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규모
본 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정의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자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신청 시기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며, 1년간 접수됩니다. 필요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합니다.
– 원금 조정: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 원금 60~80%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 상환유예: 최대 1년간 분할 상환금 및 이자 납부 유예
심사 절차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됩니다. 실제 채무조정은 2개월 내에 시작됩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제외되는 채무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채무, 물품대금,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나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이익 및 단점
지원받는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되어 신규 대출 및 카드 이용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2년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되어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무담보 최대 5억 원, 담보 최대 10억 원의 채무금액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후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며, 2개월 내에 실제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