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입법 예고 단계에 있으며,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본 개념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지역
신고 대상 주택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비주택(판자집, 상가 내 주택 등),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등 주거용 건물입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갱신 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지역
신고가 필요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되며, 경기도의 경우 군 지역도 포함됩니다.
신고 금액 기준
임대차 계약 금액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입니다.
전월세 신고 절차
신고 항목 및 방법
신고할 때는 임대 목적물 정보(면적, 주소, 방 수), 임대료, 계약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및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PDF나 JPG 형식으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계도 기간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인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시기를 활용하여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절차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상대방에게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통보됩니다. 이러한 통보는 계약 상대방이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비주택, 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