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6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6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의 배경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 및 LPG는 10%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류세 변화 추이
- 2021년 11월: 20% 인하 시작
- 2022년 5월: 30%로 확대
- 2022년 7월: 37%로 증가
- 2023년 1월~2024년 6월: 휘발유 25%, 경유·부탄 37% 인하
- 2024년 7월~10월: 휘발유 20%, 경유·부탄 30% 조정
- 2024년 11월~2025년 4월: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 2025년 5월~10월: 휘발유 10%, 경유·부탄 15%
- 2025년 11월~2026년 2월: 휘발유 7%, 경유·부탄 10%
리터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인하 전 휘발유는 820원, 경유는 581원, 부탄은 203원이었고, 현재 인하 후 세율은 각각 763원, 523원, 183원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인하 조치의 필요성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현재 세율은 5%에서 3.5%로 조정되어 있으며, 최대 143만원까지의 감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변화
- 현재 세율: 3.5% (30% 인하)
- 감면 한도: 100만원
- 총 감면 효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
이번 조치는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자동차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세금 인하가 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이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