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안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비용, 효력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요구나 침해 중지 요청이 포함됩니다.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접수: 온라인(privacy.go.kr)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되고 소명자료가 요청됩니다.
요건심사 & 사실조사: 2023년 9월 15일부터 자료 제출 요구권과 사실 조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조정전 합의권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침해 중지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조정서 수락: 제시된 조정안을 기준으로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 간주’로 처리됩니다.
결과 통보 및 화해 효력 발생: 조정안 수락 후, 결과가 통보되고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평균 15.4일 소요되며, 소명자료 추가 요청 시 소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신속, 무료, 강제력을 갖춘 합리적인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