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안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여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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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단계별 신청 조건

상병수당 신청은 지역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1단계 – 대상 지역: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 기본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2단계 – 대상 지역: 달서구,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 기본 자격: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단계 조건 포함

3단계 – 대상 지역: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 기본 자격:
• 2단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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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상병수당의 기본 자격은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상병수당 신청 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의 인증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입원 및 내원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상병수당의 지급 금액은 일일 47,560원으로, 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지급은 정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수급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매출신고서(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진단서로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병수당 지급 금액은 일일 47,560원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서, 근로중단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지역 거주자이거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연령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병수당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며, 특정 직업군(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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