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쌀 직불금 자진신고에 대한 현황과 향후 국정조사 계획을 안내합니다. 이 조사는 쌀 직불금 제도의 부정 수령 및 관리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자진신고 개요
신고 대상 및 접수 기간
- 신고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접수기간: 2008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신청장소: 도 및 시군 감사부서
신고자 및 수령액
- 신고자 수: 총 1,295명
- 도: 75명 (본인 9명, 가족 66명)
- 시군: 1,220명 (본인 230명, 가족 990명)
- 직불금 수령액: 총 30억 9천 7백만원 (도 1억 5천 8백만원, 시군 29억 3천 9백만원)
| 지역 | 신고자 수 | 본인 | 가족 |
|---|---|---|---|
| 목포 | 7 | 1 | 6 |
| 여수 | 59 | 2 | 57 |
| 순천 | 61 | 10 | 51 |
| 나주 | 41 | 5 | 36 |
| 광양 | 8 | 0 | 8 |
| 담양 | 61 | 8 | 53 |
| 곡성 | 116 | 12 | 104 |
| 구례 | 162 | 15 | 147 |
| 고흥 | 6 | 1 | 5 |
| 보성 | 49 | 4 | 45 |
| 화순 | 48 | 7 | 41 |
| 장흥 | 32 | 2 | 30 |
| 강진 | 30 | 3 | 27 |
| 해남 | 156 | 18 | 138 |
| 영암 | 61 | 9 | 52 |
| 영광 | 22 | 2 | 20 |
| 무안 | 47 | 5 | 42 |
| 장성 | 38 | 3 | 35 |
| 완도 | 20 | 2 | 18 |
| 진도 | 189 | 25 | 164 |
| 신안 | 7 | 0 | 7 |
향후 조치 계획
신고 독려 및 조사
- 미신고자에 대한 독려 및 접수 상황 파악을 10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 위법 및 부당 여부에 대한 조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부당 수령자에게는 1차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반납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정조사 계획
조사 배경 및 목적
- 쌀 직불금 제도의 부정 수령과 관리의 허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 및 제도적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간: 2008년 11월 10일 ~ 12월 5일 (26일간)
- 기관 보고, 청문회, 문서 검증 및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합니다.
조사 대상
-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감사원의 감사 경위 및 결과,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규명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쌀 직불금 자진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고는 도 및 시군 감사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질문2: 직불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각 개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질문3: 부당 수령 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부당 수령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 이후 반납 및 문책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국정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국정조사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문5: 조사 결과는 언제 공개되나요?
조사 결과는 국정조사 종료 후 관련 기관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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